예시로 보는 세대수 늘린 다가구주택과 전세 세입자 — 특별법 요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유사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과(승인·거래·보험 가입)는 다루지 않고, 특별법 요건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만 보여 드립니다.
예시 상황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은 4가구였는데 지금은 5가구로 나눠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다 위반건축물이라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특별법 요건, 이렇게 검토합니다
| 요건 | 이 예시에서 확인할 것 | 근거 |
|---|---|---|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이미 5가구로 나눠 쓰고 있었는지(사실상 완공) | §3① |
| 주거용 |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로 쓰는지. 다가구주택이면 대체로 해당합니다 | §2①2 |
| 규모 |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무단 증축·대수선 부분 포함) | §3①2 |
| 다가구 정의 | 늘린 뒤에도 다가구주택 정의(주택 층수 3개 층 이하·19세대 이하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안에 드는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 제외지역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법이 정한 지역에 있는지 | §3② |
| 과거 특별법 이력 | 예전 특별법으로 사용승인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인지 | §3③ |
가구 수를 늘린 경우 붙는 조건
가구 수를 늘린 대수선이면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6①3).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7① 단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면제될 수 있습니다(§7③). 그래서 같은 다가구라도 가구 수를 늘린 경우는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예시에서 남는 질문
- 늘린 가구가 요건을 갖추는가: 피난·내화·소방 요건을 맞추려면 보완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은 세입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와 비교하면: 가구 수를 다시 줄이는 원상복구와, 요건을 갖춰 양성화하는 쪽을 비용·임대 계획과 함께 비교합니다.
- 보증보험은 언제 되는가: 보험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 심사에 따릅니다. 양성화로 위반 표기가 정리되면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그다음 순서
| 단계 | 내용 |
|---|---|
| 현황 파악 | 세움터에서 대장의 위반 내용 확인 |
| 서류 준비 | 건축사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4①), 필요하면 보강 공사 |
| 신고·건축위원회 심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4①), 요건 적합 시 30일 안 사용승인서(§6①) |
| 과태료 납부 |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9) |
| 대장 정리 |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기 정리 |
비용은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특별법(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으로 양성화하는 경우 감면은 없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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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있을 때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나요?
특별법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합니다(§4①).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신고를 준비할 수 있지만, 현장 실측이나 보완 공사 일정은 세입자와 조율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임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시 위반 사항 고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했는지 여부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화로 위반 표기가 정리되면 이 제한이 풀릴 수 있으며, 실제 가입 여부는 보증기관 심사에 따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다면?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하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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