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비용 안내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드는 비용을 양성화 진행 비용(건축사 수임료), 필요시 추가 비용, 건축주 부대 비용으로 나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건물 상황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요약

양성화 진행 비용은 건축사 수임료(부가세 별도)와 인지세·수수료로 구성되며, 수임료는 건물 유형(다세대·단독·다가구)·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담당 건축사가 정가표로 안내합니다. 복수 위반·도면 없음 등 가산 항목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 밖에 건물 상황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측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구조 보강 등 시공 공사비, 특별법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조건부 기납부 차감),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건물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항목별 비용 상세

① 양성화 진행 비용 (건축사 수임료)

현장 조사부터 설계도서 작성,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담당 건축사가 양성화를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건축사 수임료 (기본)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산정

담당 건축사의 현장 조사·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접수, 서류 취합·일정 조율 등 양성화 진행 전 과정에 드는 비용입니다. 건물 규모·위반 유형·도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세 별도 · 담당 건축사가 정가표로 안내

인지세·수수료 및 기타

10~30만 원

신고 시 납부하는 인지세와 행정 수수료 등입니다. 지역·건물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② 필요시 추가되는 비용

건물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구조안전진단비

200~500만 원

증축·구조 변경이 포함된 경우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필요시

측량비

50~150만 원

토지 경계·건물 현황 측량 비용입니다. 경계 확인이나 정확한 면적 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 필요시

③ 부대 비용

양성화 진행 비용과 별개로 건축주에게 직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건물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만 발생합니다.

시공 및 보수 공사비

위반 정도·건물 상태에 따라

소방시설·구조 보강, 주차장 확보 등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위반 정도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필요시

특별법 과태료(§9①)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조건부 기납부액 차감)

특별법상 양성화 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지만,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인이 어렵고, 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6①4). 실제 금액은 건물·지자체별 이행강제금 단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시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6①4)

취득세

증축·확장 면적분 기준

증축·확장으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늘어난 면적과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방 쪼개기 등 면적 변동이 없는 위반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축·확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비교표

항목비용 범위비고
① 양성화 진행 비용 (건축사 수임료)
건축사 수임료 (기본)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산정부가세 별도 · 담당 건축사가 정가표로 안내
인지세·수수료 및 기타10~30만 원지자체별 상이
② 필요시 추가되는 비용
구조안전진단비200~500만 원필요시
측량비50~150만 원필요시
③ 부대 비용
시공 및 보수 공사비위반 정도·건물 상태에 따라필요시
특별법 과태료(§9①)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조건부 기납부액 차감)체납 시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6①4)
취득세증축·확장 면적분 기준증축·확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위 금액은 일반적인 범위이며, 개별 건물의 상태·위반 내용·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건물도 사용승인(양성화)이 사전 보장되지 않으며, 최종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양성화 안 하면 드는 비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양성화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누적됩니다. 양성화(사용승인)가 완료되면 이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재산가치 하락

위반건축물은 매매·담보 설정이 제한되어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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