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계산기
건물 정보와 위반 면적·유형을 넣으면 1회 부과 예상액과 3년 누적(연 1회 기준), 양성화 시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를 개략적으로 추정합니다.
위반(증축) 부분의 구조 기준입니다. 옥탑·베란다 확장 등은 본체와 달리 조립식패널조·경량철골조가 흔합니다 — 모르면 철근콘크리트조를 그대로 두세요.
무단 증축이라면 증축한 해를 넣으세요(모르면 준공연도).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져 시가표준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지역 버튼으로 대략값을 넣어 보세요.
건물 유형·준공연도·공시지가·위반면적을 모두 입력하세요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이행강제금(1회)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 비율건축법 §80①1 · 시행령 §115조의3
위반 유형별 비율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 별표15)
| 위반 유형 | 비율 |
|---|---|
| 허가 없이 건축 (무허가 신축·증축) | 100% |
| 용적률 초과 | 90% |
| 건폐율 초과 | 80% |
| 신고 없이 건축 | 70% |
| 그 밖의 위반 (무단 용도변경·대수선 등) | 시가표준액의 10% 범위 (별표15) |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위반은 건축법 §80①2·별표15 기준이며, 용도변경은 그 부분의, 대수선 등은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계산 사례는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행강제금(1회)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 비율(무허가 100%·용적률 초과 90%·건폐율 초과 80%·신고 없이 70%)로 계산합니다(건축법 §80①1·시행령 §115조의3).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 등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정합니다(별표15).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은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80⑤).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있던 총 5회 상한도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2019.4.23. 이후 최초 부과된 건부터). 양성화 신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가 끝납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부과액과 같나요?
-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가표준액 산정·조례·감경에 따라 달라지며 구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 특별법(법률 제21820호)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양성화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고(§9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상태를 해소해 반복 부과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5회 미만 부과·추가 위반 없음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차감됩니다(§9②). 이와 별개로 건축법 §80의2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위반 면적 30㎡ 이하(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감경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80의2 감경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