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계산기
위반 면적·시가표준액·위반 유형만 입력하면 연간 이행강제금과 5년 누적 금액을 즉시 추정합니다.
건축물대장·현장 실측 기준 (1평 ≈ 3.3㎡)
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확인. 아래는 대략 참고값(지역 편차 큼 — 직접 입력 권장):
면적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원/㎡) × 위반 면적(㎡) × 요율
위반 유형별 요율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 위반 유형 | 요율 |
|---|---|
| 무허가 건축 | 5% |
| 불법 증축 / 건폐율·용적률 초과 | 4% |
| 대수선 위반 | 3% |
| 용도변경 위반 | 2% |
| 내화구조·방화구획 위반 | 5% |
| 방화문·피난시설 위반 | 4% |
요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기준이며, 실제 부과는 지자체 재량으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계산 사례는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원/㎡)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무허가 건축 5%, 불법 증축 4%, 용도변경 위반 2%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기준이며, 실제 부과는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양성화를 완료해야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가 실제 부과액과 같나요?
- 본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가표준액과 요율을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한시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감면율은 추후 지침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관할 확인). 인터넷의 '50~100% 감면' 수치는 법령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