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매년 날아오는 이행강제금,떼지 못한 노란 위반 딱지.언제까지 내고만 계시겠습니까?

팔지도 못하고, 대출도 막히고, 강제금만 매년 쌓이는 내 건물. 양성화로 ‘합법 건축물’로 되돌리는 길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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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그냥 두면 계속 손해입니다

그대로 둘 때

  •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
  • 매매·담보대출·증축 제한
  • 자산가치 하락

양성화하면

  • 강제금 멈춤
  • 정상 거래·대출 가능
  • 자산가치 회복

양성화는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2026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쉽게 설명드립니다

양성화란

위반건축물을 합법 건축물로 등록을 바로잡는 것

대상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물.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단독 165㎡·다가구 660㎡ 이하, 근생빌라(§3①)

특례

건축법 등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로 사용승인(§6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원칙 면제(§7①).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9)

기간

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 만료 전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적용(부칙)

약 12년 만의 양성화 특별법, 미리 준비가 유리합니다

18개월 한시법

과거 양성화 특별법은 모두 한시법이었습니다. 이번 특별법도 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입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중)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준비한 쪽이 유리

과거 2014년 한시 조치 때처럼 시행 기간에 신청이 몰리면 관청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행 지침 발표 전에 미리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파악해 두면 향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준비에는 시간이 걸린다

구조·법규 검토, 서류 준비, 관청 협의에는 수 주~수개월이 걸립니다. 시행 지침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조와 법규,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후에 합법화하는 일이라, 관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1

구조 안전

이 건물이 안전한가(무너지지 않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2

법규 적합

건축·소방·주차 등 복잡한 법규에 맞는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축보다 까다롭고, 한쪽만 잘해서는 반려됩니다.

인허가부터 구조까지, 건축사가 주관합니다

인허가 주관 · 건축사

건축사

양성화의 핵심은 건축·소방·주차 법규 적합성입니다. 건축사가 위반 내용을 법규에 맞춰 정리하고, 관할 관청 신고·건축위원회 심의·사용승인까지 인허가 전 과정을 주관합니다.

  • 건축사 자격 보유
  • 건축·소방·주차 법규 정밀 분석
  • 관할 관청 인허가 전 과정 진행
구조 안전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

증축·구조 변경 등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을 입증해 인허가를 뒷받침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보유
  • 구조안전 확인·구조계산 전문
  • 소수만 보유한 희소 국가기술자격

원스톱으로, 인허가 전 과정을 건축사가 주관하고, 필요한 구조 검토까지 한 곳에서 마칩니다.

함께하는 건축사사무소 · 플롯건축사사무소 · 피클건축사사무소 · 대현건축사사무소 · 완승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빅 · 주식회사 에이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 다연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루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빈센트의 올리브 · 제휴 전문기관 · 세무회계 더현 · 주식회사 단구조 · 자세히 보기

양성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

    현장 실측·위반현황 정밀 분석

    현장을 직접 실측해 위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2

    구조안전 및 법규 매트릭스 검토

    건축사가 법규 적합성을, 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3. 3

    관할 관청 협의

    관할 관청과 협의해 진행 방향을 조율합니다.

  4. 4

    과태료·이행강제금 정산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정산합니다.

  5. 5

    특정건축물 사용승인·대장 정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을 정리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합니다.

내 건물도 양성화 대상일까요?

A.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가장 일반적인 양성화 대상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노란 딱지) +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중
  • 무단 증축(베란다·발코니 샤시, 옥탑방),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적발·등재된 경우

→ 바로 이 딱지를 떼고 이행강제금을 멈추는 것이 양성화의 핵심입니다

B. 아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등재 전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승인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공사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써 온 경우
  •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 중인 경우

아직 적발·등재되기 전이라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주거용·규모 요건을 갖추면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더더욱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신고했다가는, 멀쩡히 있던 건물을 오히려 위반건축물로 ‘자진 등재’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을 때만 신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신고하시도록 먼저 판정해 드립니다. 최종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먼저 전문가 확인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가 가능 여부와 실익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만으론 비용·절차 없음

주소와 건축물 현황도만으로 무료 1차 판별. 검토만으로는 비용도, 별도 신고 절차도 없습니다.

내 건물, 양성화 되는지 무료로 확인하세요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직접 1차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단계 1 / 3위반 유형

어떤 위반 유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세요. '위반건축물' 또는 '위반' 표기가 있으면 위반 상태입니다.

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 유형·규모·위반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비, 인허가 수수료와 함께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5회 미만 부과·추가 위반 없음이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 차감, §9②)가 포함되며,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양성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되고 건물 매매·담보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양성화로 위반을 해소하면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6①). 신고 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기간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시도하다 오히려 적발되면 어쩌죠?

사전 검토만으로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양성화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정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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