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특별법 §9에 따라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대상은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심이며, 2026.12.17 시행 후 강남구청 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강남구 소재 건물도 법정 산정 구조는 동일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에 따라 양성화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위반 규모, 건물 상태, 기존 부과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강남구라서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 건축물대장과 이행강제금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구에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특별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3①).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입니다(§2①2).

반대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정비구역 등 제외 지역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3②).

신고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구체 신고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절차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6①). 다만 심의 결과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판단이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 건물에서 특히 확인할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 요건,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6①). 도로는 최소너비 3m로 완화되는 특례가 있으나, 모든 건물에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이른바 방쪼개기와 근생빌라는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주차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가 면제되지만, 방쪼개기와 근생빌라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7).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과 대상 가능성은 건물별로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과 고지 내역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