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상 구조는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 근생빌라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근생빌라는 특별법에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내화·마감·소방, 주차 관련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법은 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신고기간과 서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 전에는 자료 준비와 대상 여부 검토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승인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중단됩니다. 다만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조건부 완납 가능성은 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악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정액표가 아니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위반 규모별로 달라 사전 진단이 필요하며, 2026.12.17 시행 후 구청 심의를 거칩니다.

관악구라고 해서 별도의 고정 비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성화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5회 미만 부과분은 차감됩니다.

따라서 “관악구 다세대는 얼마”처럼 단정하기보다,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으로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2026.6.16 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3①). 관악구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생빌라라도 아래 요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정비구역 등 제외지역 해당 여부도 대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3②).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구청장에게 하는 구조입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시행령에서 정할 신고기간·서식은 아직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지금은 사전접수·시행 대비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행 전 “즉시 승인”을 전제로 계약하거나 비용을 확정하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승인 요건에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체납이 없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6①). 도로는 최소너비 3m로 완화되는 특례가 있지만, 심의에서 개별 현황을 봅니다.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이른바 방쪼개기나 근생빌라는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과 주차 관련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6①3, §7).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추가설치가 면제되지만, 방쪼개기·근생빌라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은 관악구 건축위원회 심의 판단을 거치므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이나 승인 확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과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