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되나요?

핵심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근거가 아닙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통과·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12.17 시행 후 대상·심의·비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직접 관련된 근거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입니다. 이 법은 2026.6.16 공포된 현행법이며,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사항입니다.

어떤 건물이 특별조치법 대상인가요?

기준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정비구역,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심의 결과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판단이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승인 전 꼭 확인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는 최소너비 3m로 완화됩니다(§6①).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이른바 방쪼개기나 근생빌라는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도 봅니다.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은 가능합니다(§6①4).

비용은 얼마로 보나요?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①②). 다만 실제 이행강제금은 건물, 위반 규모, 지자체 부과 내용에 따라 달라 일반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9① 단서).

시행 전에는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 면적,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무료 진단으로 대상 가능성과 준비 순서를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