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 농촌·개발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 이천·여주·양평·화성 가이드

경기 외곽 지역의 위반건축물은 도시와 다릅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의 위반건축물은 도시 지역과 성격이 다릅니다. 농지·산지 위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 축사나 창고를 주거용으로 전용한 사례 등 농지법, 산지관리법과의 교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

이천·여주 (농업 지역)

• 논·밭 위의 무허가 농막 및 창고
• 주거용으로 전용된 농업용 시설
• 농지법 위반이 동반된 경우 건축법 외 별도 처리 필요

양평·가평 (전원주택 지역)

• 전원주택 증축 및 부속 창고 무허가
• 임야 위 무허가 구조물 (산지관리법 교차 문제)
• 전원주택 관련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많음

화성·평택 (개발 전환지)

• 농지에서 공장·물류 창고로 전환된 무허가 시설
• 용도지역 변경 이전 지어진 구조물
• 산업 단지 인근 창고·공장 위반

농지 위 위반건축물 처리 방법

농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Step 1. 농지전용 허가 여부 확인 농지 위 건축은 농지전용 허가 필요. 허가 없이 지었다면 농지법 위반 상태.

Step 2. 건축법과 농지법 동시 검토 두 법령 위반을 함께 해소해야 완전한 양성화 가능.

Step 3. 농업지원과 상담 농지법 위반은 건축과 외 농업 담당 부서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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