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396양성화 가능성 높음

서해구 석남동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 양성화 진단 의뢰

서해구 석남동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 · 접수 10월 25일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
대장 위반 표기
확인 필요

서해구 석남동의 건물 유형 미상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는 2010년 신축 사용승인 이후, 같은 해 2층 부분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된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건축법 제19조 위반건축물 표시가 정정되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한 64.65㎡ 무단용도변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허가받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거로 사용된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 세대당 전용면적(§3①1)충족

법률 21820호 특별법 기준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제외지역 관련 요건과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관련 요건, 세대당 전용면적 요건은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용면적 62.58㎡로 확인된 부분은 다세대주택 기준 면적 요건 측면에서 긍정적이어서, 현재 자료 기준으로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한 ‘근생빌라’ 성격이므로, 위반 내용 종류에 대한 검토가 관건입니다. 양성화 절차에서는 피난, 내화, 마감, 소방 관련 기준과 주차 설치 또는 비용 납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대지권, 체납, 현장 안전 요건, 건축위원회 심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빌라'입니다. 매수 시점에 위반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가 많은 유형으로, 이번 특별법에 처음으로 명문 포함됐습니다.

위반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 외에도 주택 관련 세제·대출·청약에서 불리하고, 매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이번 특별법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3①3).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일반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피난·내화·마감재료 등 건축법 §49·§50·§52와 소방시설법 §12를 준수해야 합니다(§6①3). 주차 대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유형 중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담당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근생빌라도 이번에 정말 양성화가 되나요?

법률 제21820호 §3①3에 근생 허가 후 사실상 주택 사용 건축물이 명문으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2023년 말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됐어야 하고, 피난·내화·소방 등 강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심의로 확정됩니다.

주택 사용을 언제부터 했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계약, 관리비·공과금 내역 등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사용을 소명합니다. 사전 진단에서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순수 상가(주거 아님) 위반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은 주거용에 한정됩니다 —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2①2).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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