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465양성화 가능성 높음

서대문구 홍은동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양성화 진단 의뢰

서대문구 홍은동 ·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 접수 어제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건물 유형
공동주택
규모
지상 15층 · 지하 1층
연면적
약 9240㎡
세대·가구
90세대
사용승인
1997년
대장 위반 표기
확인 필요

서대문구 홍은동의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건물은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총 90세대, 연면적은 약 9,240㎡입니다. 사용승인은 1997년에 이루어진 건물로 확인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베란다·발코니 확장, 즉 샤시 설치와 관련된 위반 문제였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실내처럼 확장하거나 샤시를 설치한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 및 건축 기준과 달라져 위반건축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17년에 주택과 공문을 근거로 옥고 철식 면적 0.48㎡, 0.27㎡ 및 복구비 2.01㎡와 관련된 기록이 있고, 2019년에는 건축허가일과 착공일을 기재하는 표시정정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발코니 확장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세대가 특별법상 양성화 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이 케이스는 특별법상 양성화 가능성 낮음으로 검토됩니다.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요건은 충족하고, 제외지역 해당 여부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부분도 문제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 세대가 약 40평형, 전용면적 약 114㎡로 제시되었고, 건물 주용도도 아파트인 점이 관건입니다. 법률 21820호의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안처럼 15층 아파트 세대이고 전용면적이 약 114㎡인 경우에는, 베란다·발코니 확장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별법의 건물 유형·면적 제한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세대의 전유부 위반 표기는 이 상담 세대의 양성화 판단 근거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특별법 절차로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큰 사례입니다.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면 건축면적·연면적이 늘어나 무단 증축이 됩니다. 다세대·빌라에서 가장 흔한 위반 유형으로, 항공 촬영 판독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상태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매매 시 매수인의 대출 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확장(증축)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 다세대는 확장분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 85㎡ 이하면 대상입니다(§3①1). 대부분의 빌라 발코니 확장은 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 ✓구조안전·위생·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6①2), 발코니 확장은 통상 구조 변경 폭이 작아 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입니다.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담당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발코니 확장도 특별법 양성화 대상인가요?

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확장분 포함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 등 §3 요건 충족 시 신고 대상입니다. 최종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미 여러 번 냈는데 과태료를 또 내나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입니다.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5회 이상 납부했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다면 법문상 추가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히지만, 구체 운영은 시행령·지자체 운영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옆집도 같은 확장인데 우리만 위반 표기가 됐어요.

위반 표기는 적발(항공 판독·민원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확장 상태라면, 특별법 기간에 함께 양성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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