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확장공사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절차·비용은?
핵심 요약
베란다확장공사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된 경우에도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요건에 맞으면 특별법상 양성화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6.12.17 시행 후 신고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별 승인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베란다확장공사는 모두 양성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란다확장공사는 확장 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무단 증축·대수선 문제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된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 특별법은 모든 위반을 풀어주는 법이 아니라,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①).
어떤 주택이면 검토할 수 있나요?
| 구분 | 특별법상 주요 기준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산정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조례에 따라 확대 가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2①2).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이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4). 요건에 맞는 경우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6①).
다만 심의는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베란다확장공사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 또는 “양성화 확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구조입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차감 규정이 적용됩니다(§9②).
실제 금액은 건물의 위반 규모, 기존 부과 내역,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구조도 있습니다(§6①4).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부터 2028.6.16까지로 제시되어 있으나, 시행령은 확정 전입니다.
베란다확장공사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 면적, 이행강제금 고지 여부를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확장공사도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확장공사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고, 면적·지역 제외·안전·도로 등 특별법 요건을 충족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베란다확장공사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라는 산정 구조입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부과 이력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자료 확인 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양성화 때 차감되나요?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5회 미만으로 부과되었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확장공사 위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만으로 특별법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거용 여부, 면적, 제외지역, 체납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1~§4
- 건축법 §8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1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