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신고, 무단증축도 양성화될까? 대상·절차·비용
핵심 요약
이미 무단으로 증축된 주거용 건물은 단순 증축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2026.12.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특별법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건축사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축신고와 무단증축 양성화는 같은 절차인가요?
일반적으로 증축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신고 없이 증축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늦게 증축신고를 하면 된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여부와 함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운영되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중)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2028.6.16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증축신고 양성화 검토 대상인가요?
특별법상 기본 전제는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조례에 따라 330㎡까지 확대 가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
다만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도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이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으로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주거용 여부, 면적, 기준일, 제외지역 여부 검토
-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 관할 지자체에 신고
-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요건 적합 시 사용승인서 교부
승인에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개별 건물의 승인 여부는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항상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봐야 합니다.
또한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증축신고 대상인지, 특별법 양성화 검토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을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단증축도 지금 증축신고하면 바로 해결되나요?
이미 무단으로 증축된 경우 단순 사후 증축신고로 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12.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특별법 대상인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요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축신고 양성화 대상은 주택만 가능한가요?
특별법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생빌라는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 요건을 봅니다.
증축신고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 상당으로 산정됩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부과 내역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냈으면 양성화 과태료에서 차감되나요?
무조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 등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차감 검토가 가능합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축신고 양성화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위반 상태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다만 승인 여부는 개별 건물 요건과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부칙 §1~4
- 건축법 §8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국토부공고 제2026-124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