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보는 상속받은 위반건축물 — 밀린 이행강제금과 특별법 요건 검토
※ 이 글은 실제 유사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과(승인·거래·보험 가입)는 다루지 않고, 특별법 요건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만 보여 드립니다.
예시 상황
부모에게 상속받은 단독주택. 상속 등기를 준비하다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고, 여러 해 동안 이행강제금이 밀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속에서 먼저 볼 것: 밀린 이행강제금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상속인에게 넘어오는지는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소유자가 되면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상속인에게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79①·§80①).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80⑦). 밀린 금액과 처리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할 때도 체납 여부가 승인 조건에 걸리므로(§6①4) 밀린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특별법 요건, 이렇게 검토합니다
| 요건 | 이 예시에서 확인할 것 | 근거 |
|---|---|---|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는지 | §3① |
| 주거용 |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로 쓰는지 | §2①2 |
| 규모 | 단독주택은 무단 증축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 165㎡ 이하(조례에 따라 330㎡까지, 조례가 없으면 165㎡) | §3①2가·부칙 §4 |
| 제외지역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법이 정한 지역에 있는지 | §3② |
| 과거 특별법 이력 | 예전 특별법으로 사용승인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인지.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뀐 점도 대장·등기로 확인합니다 | §3③ |
| 체납 |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지.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1년 안에 모두 내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6①4 |
이 예시에서 남는 질문
- 누가 신고하는가: 특별법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합니다(§4①).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 등기로 소유자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밀린 금액은 누가 내는가: 납부 대상과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 양성화와 철거 중 무엇이 나은가: 위반 부분을 계속 쓸지, 철거하는 편이 나은지 함께 비교합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그다음 순서
| 단계 | 내용 |
|---|---|
| 현황 파악 | 세움터에서 대장의 위반 내용 확인 |
| 서류 준비 | 건축사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4①), 필요하면 보강 공사 |
| 신고·건축위원회 심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4①), 요건 적합 시 30일 안 사용승인서(§6①) |
| 과태료 납부 |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9) |
| 대장 정리 |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기 정리 |
비용은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특별법(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으로 양성화하는 경우 감면은 없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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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 시 과거 이행강제금도 함께 상속되나요?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상속인에게 넘어오는지는 해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소유자가 되면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상속인에게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이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79①·§80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려면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1년 내 완납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6①4).
상속 포기로 위반건축물 문제를 피할 수 있나요?
상속 포기 시 건물 소유권과 함께 채무도 포기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 재산도 함께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밀린 이행강제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대상과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지도 지자체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받은 위반건축물을 발견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미납 이행강제금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이후 양성화 또는 철거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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