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보는 요건 검토

예시로 보는 30년 된 단독주택 무단 증축 — 특별법 요건은 이렇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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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유사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과(승인·대출)는 다루지 않고, 특별법 요건을 어떻게 검토하는지만 보여 드립니다.

예시 상황

서울의 한 단독주택. 1990년대에 부모에게 물려받아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다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1980년대에 신고 없이 뒤편에 덧붙여 지은 창고(약 15㎡)입니다.

이런 집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으로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는지, 요건을 하나씩 봅니다.

특별법 요건, 이렇게 검토합니다

요건 이 예시에서 확인할 것 근거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됐는지. 1980년대 증축이라 이 요건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①
주거용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주거로 쓰는지. 창고 부분을 무엇으로 쓰는지도 함께 봅니다 §2①2
규모 단독주택은 무단 증축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 165㎡ 이하(조례에 따라 330㎡까지). 기존 연면적에 창고 15㎡를 더해 계산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165㎡입니다 §3①2가·부칙 §4
제외지역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법이 정한 지역에 있는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합니다 §3②
과거 특별법 이력 예전 특별법으로 사용승인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인지.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도 대장·등기로 확인합니다 §3③

이 예시에서 남는 질문

  • 창고를 어떻게 쓰는가: 주거로 쓰는지 창고로 쓰는지에 따라 주거용 비율(연면적 절반 이상, §2①2)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면적에는 쓰임과 관계없이 포함됩니다(§3①2).
  • 기존 연면적이 얼마인가: 기존 연면적이 150㎡를 넘으면 창고 15㎡를 더해 165㎡를 넘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 조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가: 오래된 증축부라 건축사가 현장을 보고 구조 확인이나 보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요건을 갖춘다면, 그다음 순서

단계 내용
현황 파악 세움터에서 위반 내용 확인(무단 증축 15㎡)
서류 준비 건축사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4①), 필요하면 보강 공사
신고·건축위원회 심의 관할 구청에 신고(§4①), 요건 적합 시 30일 안 사용승인서(§6①)
과태료 납부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9)
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기 정리

비용은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특별법(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으로 양성화하는 경우 감면은 없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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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위반건축물일수록 이행강제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으며,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양성화로 위반을 해소하면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양성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위반 표기가 있으면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를 낮게 보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화로 위반 표기가 정리되면 이 제약이 사라집니다. 실제 대출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릅니다.

양성화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법 경로는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6①). 신고 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기간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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