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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내 건물 예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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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이행강제금(1회)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 비율

건축법 §80①1과 시행령 §115조의3이 정한 산식입니다. 위반 면적과 위반 유형, 그리고 위반 부분의 1㎡당 시가표준액을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략 추정이며, 실제 부과액은 시가표준액 산정·조례·감경에 따라 달라지고 구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위반 유형별 비율

위반 유형 비율 근거
허가 없이 건축 (무허가 신축·증축) 100% 시행령 §115조의3①3
용적률 초과 90% 시행령 §115조의3①2
건폐율 초과 80% 시행령 §115조의3①1
신고 없이 건축 70% 시행령 §115조의3①4
그 밖의 위반 (무단 용도변경·대수선 등) 시가표준액의 10% (사용승인 없이 사용 2% 등 일부 예외) 건축법 §80①2·[별표 15]
  • 위 네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위반은 산식이 다릅니다. 용도변경은 그 부분의, 대수선 등은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80① 단서).

시가표준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행강제금에 쓰는 것은 땅값(공시지가)이 아니라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입니다.

1㎡당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1,000원 미만 절사)

실제 과세에서는 여기에 건물별 가감산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요소 값의 예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26) 주거용 ㎡당 86만 원
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조 1.00 · 시멘트블록조 0.60 · 조립식패널조 0.55 · 컨테이너 0.30
용도지수 다세대·단독·다가구 0.91 · 근린생활시설 1.12
위치지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0.80~1.69 (㎡당 400만 원이면 1.18)
잔가율 구조별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줄어듦, 최저 0.10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옥탑의 조립식패널·컨테이너처럼 구조지수가 낮고 오래된 위반 부분은 시가표준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지역보다 구조·연식이 금액을 더 많이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케이스별 계산 5가지

아래 값은 이행강제금 계산기와 같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감경·가중·조례 하향·가감산율 미반영). Case 2 의 컨테이너 구조는 계산기 선택지에 없어 계산기로는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Case 1: 서울 다세대 옥탑 조립식패널 15㎡ (무허가)

위반 부분: 조립식패널조(구조지수 0.55), 2010년 설치 → 잔가율 0.28
개별공시지가 ㎡당 400만 원 → 위치지수 1.18
1㎡당 시가표준액: 142,000원

1회 = 142,000원 × 50% × 15㎡ × 100% = 1,065,000원
3년 누적(연 1회 기준) = 3,195,000원
세대 면적 60㎡ 이하면 2분의 1 범위 → 1회 최대 532,500원

Case 2: 경기 단독주택 옥상 컨테이너 20㎡ (무허가)

위반 부분: 컨테이너(구조지수 0.30), 2018년 설치 → 잔가율 0.28
개별공시지가 ㎡당 200만 원 → 위치지수 1.09
1㎡당 시가표준액: 71,000원

1회 = 71,000원 × 50% × 20㎡ × 100% = 710,000원
3년 누적(연 1회 기준) = 2,130,000원

Case 3: 서울 다가구주택 용적률 초과 25㎡ (철근콘크리트조)

위반 부분: 철근콘크리트조(구조지수 1.00), 2012년 → 잔가율 0.685
개별공시지가 ㎡당 400만 원 → 위치지수 1.18
1㎡당 시가표준액: 632,000원

1회 = 632,000원 × 50% × 25㎡ × 90% = 7,110,000원
3년 누적(연 1회 기준) = 21,330,000원

Case 4: 서울 근생빌라 일부 무단 용도변경 50㎡

용도변경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2005년 → 잔가율 0.5275, 건축물대장 용도(근린생활시설) 기준 용도지수 1.12로 가정
개별공시지가 ㎡당 400만 원 → 위치지수 1.18
1㎡당 시가표준액: 599,000원

그 밖의 위반(별표15): 용도변경 부분 시가표준액 × 10%
1회 = 599,000원 × 50㎡ × 10% = 2,995,000원
3년 누적(연 1회 기준) = 8,985,000원

Case 5: 지방 소도시 단독주택 블록조 창고 30㎡ (무허가)

위반 부분: 시멘트블록조(구조지수 0.60), 2000년 → 잔가율 0.10(최저)
개별공시지가 ㎡당 45만 원 → 위치지수 0.94
1㎡당 시가표준액: 44,000원

1회 = 44,000원 × 50% × 30㎡ × 100% = 660,000원
3년 누적(연 1회 기준) = 1,980,000원

2027년 2월 12일 시행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은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고 다음 해부터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위 계산은 가중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끝내거나 줄이는 방법

1. 양성화로 위반 해소 — 위반이 해소되면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특별법(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승인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위 사례 기준 5회분은 Case 1이 약 532만 원, Case 2가 약 355만 원입니다.

2. 건축법 감경 요건 확인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위반 면적이 30㎡ 이하(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5㎡ 이하)인 경우 등은 건축법 §80의2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이 배제되고, 영리·상습 가중 대상(§80②)은 일반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3.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 건물 위반 부분의 예상 금액은 이행강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양성화 가능 여부는 무료 진단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80⑤). 양성화 신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으면 반복 부과가 끝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에 쓰는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주거용 ㎡당 86만 원)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에 따라 0.80~1.69)·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정합니다(행정안전부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정확한 값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금과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징수됩니다(건축법 §80⑦).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려면 승인 전에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 가능, 특별법 §6①4).

여러 해 동안 밀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정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건축법 §80⑥). 체납분이 있으면 특별법 양성화 승인 요건(체납 없을 것, §6①4)에 걸리므로 관할 구청에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위반이어도 지역마다 이행강제금이 다른 이유는?

건물 시가표준액에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위치지수(0.80~1.69)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치지수의 폭은 2배 남짓이라, 위반 부분의 구조(조립식패널·컨테이너는 구조지수가 낮음)와 연식(잔가율) 차이가 금액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출처

  • 「건축법」 제80조·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15조의4·[별표 15] (law.go.kr)
  • 행정안전부훈령 제41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2호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제6조·제9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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