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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 총정리 — 비용 항목·이행강제금 계산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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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비용, 항목별로 알아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이 얼마냐"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센터 제휴 건축사의 기본 수임료는 다세대 300만 원부터, 단독·다가구 400만 원부터(부가세 별도)이고, 그 위에 위반 내용·건물 상태에 따른 가산 항목과 과태료·등기 비용이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대신 어떤 항목이 있고 무엇이 그 항목을 키우는지 알면 내 건물의 비용이 어디서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1: 설계비 (건축사)

특별법으로 신고하려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4①).

  • 기본 수임료: 다세대(세대당 전용 85㎡ 이하) 300만 원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00만 원부터 — 부가세 별도. 현장 조사·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신고 대행이 포함됩니다.
  • 수임료를 키우는 것(가산): 위반 건수가 여럿인 경우, 기존 도면·현황도가 없어 처음부터 실측해야 하는 경우, 건물 규모
  • 줄이는 방법: 인허가 당시 도면이나 현황도가 있으면 건축사에게 미리 제공하세요. 처음부터 실측해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비용 항목 2: 지자체 수수료

신고·대장 정리 과정에서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항목 3: 구조 안전 확인

무단 증축으로 기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은 사용승인 기준입니다(§6①2).

케이스 필요 여부
단순 내부 용도 변경 대체로 불필요
옥상·발코니 증축 필요한 경우가 많음
기둥·슬라브 증설, 대규모 증축 필요

비용 항목 4: 보강 공사비 (변동성 가장 큼)

양성화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구조 보강이 필요 없으면 들지 않고, 필요하면 공사 규모만큼 커집니다.

위반 유형 보강 공사 가능성
발코니 확장 (내부) 낮음
창고·컨테이너 증축 중간
무단 1개 층 증축 높음
무허가 건물 전체 매우 높음

비용 항목 5: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특별법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려면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체납이 있으면 1년 내 완납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6①4).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이행강제금(1회)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 비율

위반 유형별 비율 (건축법 §80①1·시행령 §115조의3):

위반 유형 비율
허가 없이 건축 (무허가)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신고 없이 건축 70%
무단 용도변경·대수선 등 그 밖의 위반 시가표준액의 10% (별표15)

비율은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고,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80① 단서).

계산 예시

상황: 서울 다세대 옥탑 조립식패널 15㎡(2010년 설치), 1㎡당 시가표준액 약 14만 원

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지은 경우(100%): 140,000원 × 50% × 15㎡ × 100% = 약 105만 원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지은 경우(70%): 약 74만 원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이 금액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조건부 기납부 차감 §9②). 조례에 따른 감경·가중과 소규모 주거용 감경(건축법 §80)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금액은 구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것 vs 양성화, 어떻게 비교하나요?

(연간 이행강제금) × (보유 예정 연수)  vs  (양성화 비용 +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매도·담보·임대에서 위반 표기로 불리해지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내 건물의 양성화 비용은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 줄이는 실전 팁 3가지

1. 특별법 대상 여부부터 확인 양성화를 완료하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특별법(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에는 감면 규정이 없고 과태료가 부과되므로(§9①), 이 비용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시행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도면 미리 준비 기존 건축 도면(인허가 당시 도면)이 있으면 실측·설계 작업이 줄어듭니다.

3. 보강 필요 여부를 먼저 판단 비용이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은 보강 공사입니다. 진단 단계에서 건축사가 보강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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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축사 기본 수임료는 다세대 300만 원부터, 단독·다가구 400만 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복수 위반·도면 없음 등 가산 항목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으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9②).

이행강제금 2026 특별법으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인터넷의 '50~100% 감면' 같은 수치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꼭 필요한가요?

무단 증축으로 인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구조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용도변경이나 내부 간막이 변경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판단합니다.

보강 공사비를 아끼는 방법이 있나요?

구조 보강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단계에서 창의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본 건축사가 보강 범위를 판단하므로, 진단 단계에서 보강 필요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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