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 총정리 — 비용 항목·이행강제금 계산법·과태료
양성화 비용, 항목별로 알아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이 얼마냐"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센터 제휴 건축사의 기본 수임료는 다세대 300만 원부터, 단독·다가구 400만 원부터(부가세 별도)이고, 그 위에 위반 내용·건물 상태에 따른 가산 항목과 과태료·등기 비용이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대신 어떤 항목이 있고 무엇이 그 항목을 키우는지 알면 내 건물의 비용이 어디서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1: 설계비 (건축사)
특별법으로 신고하려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4①).
- 기본 수임료: 다세대(세대당 전용 85㎡ 이하) 300만 원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400만 원부터 — 부가세 별도. 현장 조사·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신고 대행이 포함됩니다.
- 수임료를 키우는 것(가산): 위반 건수가 여럿인 경우, 기존 도면·현황도가 없어 처음부터 실측해야 하는 경우, 건물 규모
- 줄이는 방법: 인허가 당시 도면이나 현황도가 있으면 건축사에게 미리 제공하세요. 처음부터 실측해야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비용 항목 2: 지자체 수수료
신고·대장 정리 과정에서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항목 3: 구조 안전 확인
무단 증축으로 기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은 사용승인 기준입니다(§6①2).
| 케이스 | 필요 여부 |
|---|---|
| 단순 내부 용도 변경 | 대체로 불필요 |
| 옥상·발코니 증축 | 필요한 경우가 많음 |
| 기둥·슬라브 증설, 대규모 증축 | 필요 |
비용 항목 4: 보강 공사비 (변동성 가장 큼)
양성화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구조 보강이 필요 없으면 들지 않고, 필요하면 공사 규모만큼 커집니다.
| 위반 유형 | 보강 공사 가능성 |
|---|---|
| 발코니 확장 (내부) | 낮음 |
| 창고·컨테이너 증축 | 중간 |
| 무단 1개 층 증축 | 높음 |
| 무허가 건물 전체 | 매우 높음 |
비용 항목 5: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특별법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려면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체납이 있으면 1년 내 완납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6①4).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이행강제금(1회)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 면적 × 위반 유형 비율
위반 유형별 비율 (건축법 §80①1·시행령 §115조의3):
| 위반 유형 | 비율 |
|---|---|
| 허가 없이 건축 (무허가) | 100% |
| 용적률 초과 | 90% |
| 건폐율 초과 | 80% |
| 신고 없이 건축 | 70% |
| 무단 용도변경·대수선 등 그 밖의 위반 | 시가표준액의 10% (별표15) |
비율은 조례로 60%까지 낮출 수 있고,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80① 단서).
계산 예시
상황: 서울 다세대 옥탑 조립식패널 15㎡(2010년 설치), 1㎡당 시가표준액 약 14만 원
허가 대상을 허가 없이 지은 경우(100%): 140,000원 × 50% × 15㎡ × 100% = 약 105만 원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지은 경우(70%): 약 74만 원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이 금액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조건부 기납부 차감 §9②). 조례에 따른 감경·가중과 소규모 주거용 감경(건축법 §80)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금액은 구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것 vs 양성화, 어떻게 비교하나요?
(연간 이행강제금) × (보유 예정 연수) vs (양성화 비용 +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매도·담보·임대에서 위반 표기로 불리해지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내 건물의 양성화 비용은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 줄이는 실전 팁 3가지
1. 특별법 대상 여부부터 확인 양성화를 완료하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특별법(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에는 감면 규정이 없고 과태료가 부과되므로(§9①), 이 비용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시행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도면 미리 준비 기존 건축 도면(인허가 당시 도면)이 있으면 실측·설계 작업이 줄어듭니다.
3. 보강 필요 여부를 먼저 판단 비용이 가장 크게 갈리는 항목은 보강 공사입니다. 진단 단계에서 건축사가 보강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면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내 건물의 비용이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건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진단 후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건축사 기본 수임료는 다세대 300만 원부터, 단독·다가구 400만 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복수 위반·도면 없음 등 가산 항목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으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9②).
이행강제금 2026 특별법으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12.17 시행)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인터넷의 '50~100% 감면' 같은 수치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꼭 필요한가요?
무단 증축으로 인해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구조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용도변경이나 내부 간막이 변경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판단합니다.
보강 공사비를 아끼는 방법이 있나요?
구조 보강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단계에서 창의적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본 건축사가 보강 범위를 판단하므로, 진단 단계에서 보강 필요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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