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가이드

서울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 가이드 — 25개 자치구 담당 부서 완전 정리

5 min read

서울에서 양성화 신고는 어디서?

서울시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건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또는 건축허가과)**에서 처리됩니다. 서울시청이 아닌 개별 구청에 신고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신고는 2026.12.17 시행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4①). 지금은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서울 자치구별 담당 부서

자치구 담당 부서 문의 방법
강남구 건축과 강남구청 → 건축과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청 → 건축과
강북구 건축허가과 강북구청 → 건축허가과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청 → 건축과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청 → 건축과
광진구 건축과 광진구청 → 건축과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청 → 건축과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청 → 건축과
노원구 건축과 노원구청 → 건축과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청 → 건축과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청 → 건축과
동작구 건축과 동작구청 → 건축과
마포구 건축과 마포구청 → 건축과
서대문구 건축과 서대문구청 → 건축과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청 → 건축과
성동구 건축과 성동구청 → 건축과
성북구 건축과 성북구청 → 건축과
송파구 건축과 송파구청 → 건축과
양천구 건축과 양천구청 → 건축과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청 → 건축과
용산구 건축과 용산구청 → 건축과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청 → 건축과
종로구 건축과 종로구청 → 건축과
중구 건축과 중구청 → 건축과
중랑구 건축과 중랑구청 → 건축과

연락처 확인: 각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편리한 방법: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공통 양성화 절차

특별법 경로 기준입니다.

  1.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내용 확인
  2. 건축사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4①),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준비
  3. 2026.12.17 시행 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4①)
  4. 건축위원회 심의(요건 적합 시 신고일부터 30일 안, §6①) → 과태료 납부(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9) → 사용승인·대장 정리

서울 지역 이행강제금 특징

서울은 시가표준액이 높기 때문에 같은 위반 면적이라도 이행강제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시가표준액이 높은 지역은 이행강제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위반건축물,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공통 창구가 없나요?

서울시청이 아닌 각 자치구청에서 개별 처리합니다. 120 다산콜센터(전화 120)를 통해 담당 구청으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특별법 신고는 2026.12.17 시행 이후 가능하고, 접수 방식은 시행령과 자치구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4). 지금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서울 자치구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른가요?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 없이 양성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반드시 붙어야 하고(특별조치법 제4조), 신고 접수 등 절차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어(건축사법 제19조) 실무에서는 건축사가 맡습니다. 신고인 이름은 소유자이지만 서류 작성부터 신고까지 건축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관련 글

양성화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전문가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무료 진단 신청
30초 무료 진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