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기타 무단 증축 양성화 진단 의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기타 무단 증축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 위반 유형
- 기타 무단 증축
- 건물 유형
- 공동주택
- 규모
- 지상 4층 · 지하 1층
- 연면적
- 약 610㎡
- 세대·가구
- 9세대 · 1호
- 사용승인
- 1991년
- 대장 위반 표기
- 위반건축물 등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규모는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약 610㎡이며, 9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1991년에 이루어졌고, 현재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접수된 위반 유형은 기타 무단 증축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01년에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고,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4층 다세대주택 부분에 6.237㎡ 증축 기재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후 대장에는 주차장법 위반 내용도 함께 나타납니다. 2007년에는 주차 1면 불법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고, 2008년에는 원상회복에 따라 일부 삭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다시 불법건축물로 위반건축물 변경 등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남아 있는 위반이 ‘건축법상 무단 증축’인지, ‘주차장법 위반’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무단 증축·대수선 등 특정건축물 해당(§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 대지 소유 요건(§6①1)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공동주택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무단 증축 등 특정건축물 해당 요건, 제외지역 해당 여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대지 소유 요건은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전체로는 주거용 비율 요건도 충족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양성화 가능성 낮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는 대장상 잔존 위반이 주차장법 위반, 특히 주차 1면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절차는 건축법상 무단 증축 등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검토되는 제도이므로, 남아 있는 위반이 주차장법 위반만이라면 특별법 사용승인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잔존 위반이 지상 공동주택 부분의 건축법상 무단 증축이라면 제한적으로 검토 여지는 있으나, 규모 기준과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위반 내용의 성격이 관건이 됩니다.
무단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허가·신고 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늘린 모든 유형입니다(창고·보일러실·계단실 증축 등). 위반 면적이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증축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3①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요건(§6①2)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담당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창고 증축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단 증축은 면적과 무관하게 위반이며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특별법 기간에 함께 정리하면 반복 부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요건 충족과 심의에 따릅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