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기타 무단 증축 양성화 진단 의뢰
서초구 방배동 · 기타 무단 증축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 위반 유형
- 기타 무단 증축
- 건물 유형
- 공동주택
- 규모
- 지상 5층
- 연면적
- 약 370㎡
- 세대·가구
- 10세대
- 사용승인
- 2013년
- 대장 위반 표기
- 위반건축물 등재
서초구 방배동의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지상 5층, 연면적 약 370㎡, 10세대 규모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이력이 있습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13년 10월 4층 주거 용도의 시멘트벽돌조 증축 19.43㎡, 5층 공가·보호실 용도의 판넬 구조 부분 1.82㎡가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후 2014년에는 옥상 주거 용도의 판넬 구조 7.10㎡와 옥외주차장 1면에 물탱크를 증축한 내용이 기재되었고, 2015년에는 4층 판넬 구조 주거 부분 16.20㎡, 옥상 판넬 구조 주거 부분 7.67㎡, 1층 무단증축 표기가 추가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여러 시점에 걸쳐 주거용 증축, 옥상 증축, 주차장 관련 위반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양성화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 85㎡·단독 165㎡·다가구 660㎡(§3①)충족
- 무단 증축·대수선 등 특정건축물 해당(§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 세대당 전용면적(§3①1)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주거용 건축물, 규모 기준, 무단 증축 등 특정건축물 해당성, 제외지역 해당 여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세대당 전용면적 요건은 충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전유부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 부분은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위반 내용의 종류입니다. 옥상 증축 부분은 층수 산입이나 구조·용도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옥외주차장 1면을 물탱크로 증축한 부분은 주차장 관련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특별법 대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성화 가능성 낮음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전유부 위반과 옥상·주차장 관련 위반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허가·신고 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늘린 모든 유형입니다(창고·보일러실·계단실 증축 등). 위반 면적이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증축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3①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요건(§6①2)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담당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창고 증축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단 증축은 면적과 무관하게 위반이며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특별법 기간에 함께 정리하면 반복 부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요건 충족과 심의에 따릅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