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제로 접수되고 있는 양성화 진단 의뢰 케이스와, 1981년부터 이어져 온 양성화 특별법의 연혁을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1981년부터 약 10년 주기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과거 4차례의 흐름과 이번 5차 특별법을 비교해 보세요.
12년 만의 5차 양성화 특별법이 확정 공포되었습니다(법률 제21820호, 2026. 6. 16. 공포 · 2026. 12. 17. 시행 · 18개월 한시). 시행 전 지금은 서류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1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수요가 폭증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축물이 불가피한 시대적 산물임을 인정하고, 최초로 양성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최초의 양성화 특별법으로, 이후 반복되는 양성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수만 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화되어 재산권 보호와 도시 관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제정)
1998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침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15년간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9개월의 시행 기간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2000년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 증축·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의 불법 증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한 양성화 절차가 정립되어, 이후 양성화 심사 기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3차 양성화 이후 8년간 다시 위반건축물이 누적되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사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특히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약 26,924동이 양성화되었습니다. 17개 시·도의 절반 이상에서 자진 신고 건수가 적발 건수를 초과했으며, 부산은 약 2배, 전남은 8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2026. 6. 16. 공포)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에 따라 330㎡까지),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근생빌라)이 대상입니다.
신고 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하며, 요건 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 18개월 한시 시행 — 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시행 즉시 신고하려면, 지금 서류를 준비하세요
무료 양성화 사전 진단 신청| 구분 | 시행 기간 | 대상 기준일 | 기간 |
|---|---|---|---|
| 1차 | 1981.12 ~ 1985.6 | 1981.12.31 이전 | 42개월 |
| 2차 | 2000.3 ~ 2000.12 | 1998.12.31 이전 | 9개월 |
| 3차 | 2006.2 ~ 2007.2 | 2003.12.31 이전 | 1년 |
| 4차 | 2014.1 ~ 2015.1 | 2012.12.31 이전 | 1년 |
| 5차 (확정) | 2026.12.17 ~ 2028.6 | 2023.12.31 이전 | 18개월 |
양성화 특별법은 1981년 이후 약 10년 간격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의 5차 특별법이 확정 공포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매 차수 모두 한시법으로 9개월~42개월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시행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4차 양성화에서 전국 과반의 시·도에서 자진 신고 건수가 적발보다 많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준비한 건물주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양성화를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과 함께 신규 불법 건축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를 밝혀 왔습니다. 이번 5차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물 주소만 알려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준비가 빠를수록 양성화 비용과 기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