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베란다확장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핵심 요약

안방베란다확장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됐는지, 해당 건물이 특별법상 주거용 특정건축물 요건에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상이어도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승인 보장은 불가합니다.

안방베란다확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안방베란다확장 문제는 ‘확장했다’는 표현보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가 있다면 위반 위치·면적·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3①).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2①2).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이는 개별 건물 승인 확정이 아닙니다.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지장 여부, 체납 여부 등 요건을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2028.6.16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확정 전 내용입니다.

비용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 이행강제금 산정 내용, 지자체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차감될 수 있으며,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구조가 적용됩니다(§9①·②).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6①4).

안방베란다확장으로 위반 표시가 있다면 건축물대장과 고지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와 예상 산정 구조를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