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확장비용, 양성화 때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베란다확장비용을 양성화 관점에서 보면 정액표가 아니라 건물별 이행강제금 산정과 체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별법 대상이면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고, 승인 여부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베란다확장비용은 왜 건물마다 다른가요?

검색자가 말하는 ‘베란다확장비용’은 보통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확장·증축된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잡혔을 때의 양성화 비용입니다. 이 글은 후자, 즉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점의 비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즉시 승인’이 아니라 사전 검토와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란다 확장도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건물 유형, 주거용 여부, 기준일, 면적 요건입니다. 특별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3①).

다만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법에서 정한 제외 지역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3②). 순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건물 자체의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은 어떤 구조로 계산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5회 미만 부과분 범위에서 차감됩니다(§9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9① 단서).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위반 규모,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구조도 있습니다(§6①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도로 요건과 주차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심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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