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 발급 방법 총정리 — 정부24(세움터)·구청 방문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에 함께 보관되는 도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아도 현황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성화(위반건축물 합법화)를 준비 중이라면 — 허가 당시 도면인 현황도와 현재 건물 상태를 비교하면 어느 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변경됐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신고용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므로, 미리 발급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발급 전 꼭 확인할 3가지

1. 평면도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배치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사생활·보안 보호를 위해 발급 대상이 법으로 제한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 건물 소유자 본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
• 해당 건물의 임차인(세입자)
• 소유자에게서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관리자에게서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 (의뢰사실 증명서류 첨부)
• 경매·공매 중인 건물, 법원 감정 촉탁, 국가·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법인 등

2. 수수료 —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구청 방문 발급·열람은 1면당 100원입니다.

3. 준비물 — 인터넷 발급은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등), 방문 발급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동의서)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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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 인터넷 발급 (정부24 → 세움터, 무료)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24는 안내 창구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온라인 발급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 에서 진행됩니다.

① 정부24에서 "건축물현황도" 검색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검색합니다.

정부24 민원 찾기 — "건축물현황도" 검색 화면

검색 결과에서 보듯, 정부24도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 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 — 일반 주택은 맨 아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의 [사이트가기]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주의 — 검색 결과 중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 민원은 설명에 적혀 있듯 다중이용건축물(백화점·대형 판매시설 같은 큰 건물) 대상 안내입니다. 우리 집(다세대·단독주택 등)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도 현황도 발급은 당연히 가능하니 놀라지 마세요. 일반 주택은 맨 아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의 [사이트가기]를 누르거나, 세움터(eais.go.kr)에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는 수수료(방문 1면당 100원, 인터넷 무료)와 처리기간(민원 기준 최대 7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 — 수수료·처리기간·신청 방법

② 세움터 접속 →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

정부24를 거치지 않고 세움터에 바로 접속해도 됩니다. 첫 화면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카드를 누르거나,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세움터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③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실명인증

세움터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회원 발급(아이디 로그인)과 비회원 발급(실명인증) 중 선택

비회원 발급은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거치며,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하세요.

• 비회원은 한 번에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면 회원가입이 편합니다)
• 출력 완료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비회원 발급 — 이름·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화면

또한 인증 과정에서 보안(인증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④ 건물 주소 검색 → 현황도 신청 → 출력

로그인 후 발급받을 건물의 주소(지번)를 검색해 선택하고,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는 위의 발급 자격(소유자 본인 등)에 해당해야 발급됩니다
• 민원 처리 기준상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출력하려면 프린터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쇄가 어려우면 아래 방법 2(구청 방문)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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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 관할 구청 방문 발급 (1면당 100원)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전산에 없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방문 발급이 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종합민원실) 의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법령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 제1항).

어느 과에 문의해야 하나요?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민원여권과·종합민원과·부동산정보과·건축과 등). 헷갈리면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 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①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지 ② 준비물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세움터(인터넷 발급) 문의: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준비물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수수료는 발급·열람 모두 1면당 100원이며, 창구에서 신청서(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준공이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전산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구청에서 보관 서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있습니다.
• 평면도 발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구에서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분은 위임장 등 증빙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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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나요?

발급받은 현황도는 양성화 상담 시 함께 보여주시면, 위반 부분 확인과 진행 가능 여부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