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방법 — 신고인은 소유자, 서류와 신고는 건축사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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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소유자, 하는 일은 건축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에서 신고인은 건축주 또는 소유자입니다(§4①). 그러나 신고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건축사는 건축주를 대신해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건축사법 §19② 7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름은 소유자의 것, 서류 작성부터 신고 접수까지는 건축사가 맡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소유자가 서류를 직접 꾸려 관청에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준비할 것
| 구분 | 내용 |
|---|---|
| 건축사 선임 | 양성화 업무를 맡을 건축사사무소와 수임계약 |
| 위임 | 신고 절차 대행을 위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 서류 협조 | 건축물 현황도(있는 경우), 현장 사진, 이행강제금 고지서(있는 경우) |
| 현장 협조 | 건축사 현장 확인 시 출입(세입자 거주 부분 포함) |
| 비용 | 건축사 수임료, 구청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기준, §9), 필요 시 구조·소방 등 추가 비용 |
건축사가 하는 일
- 현장 확인·실측 — 위반 부위와 범위, 구조·피난·방화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 특별조치법 §4①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 신고 접수 — 관할 시·군·구청에 소유자 명의로 접수합니다. 접수 방식은 시행령과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 심의 대응 —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있으면 대응합니다(§6).
- 결과 확인 — 사용승인서 교부와 건축물대장 정리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전달합니다.
접수 시점과 기간
- 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고,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신고 기간과 서식의 세부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 지금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사와 서류를 준비해 시행일에 바로 접수할 수 있게 해 두는 단계입니다.
- 접수 뒤 처리 기간은 지자체와 심의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를 대행한 건축사가 진행 상황을 확인해 알려 줍니다.
주의사항
- 승인은 심의 결과입니다. 요건에 맞아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을 미리 확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 체납이 있으면 승인이 제한됩니다. 이행강제금·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1년 이내 완납을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6①4).
-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은 도면은 첨부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도면이나 직접 그린 현황도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신고는 제휴 건축사가 맡습니다. 무료 진단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소유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인 이름은 건축주·소유자이지만, 신고에 붙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고(특별조치법 제4조) 신고 접수 등 절차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어(건축사법 제19조) 실무에서는 건축사가 서류 작성부터 신고까지 맡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건축사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 절차를 대행합니다. 소유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건축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를 대행한 건축사가 처리 상황을 확인해 알려 줍니다.
직장인이라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관청 방문과 접수는 건축사가 대행하므로 소유자가 평일에 관청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 확인과 계약 일정만 건축사와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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