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위반 표시, 양성화 대상·절차·비용은?
핵심 요약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도 곧바로 양성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2.17 시행 예정인 특별법상 주거용 특정건축물 요건, 체납 여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는 핵심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입니다. 위반 여부는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있다면 현재 건축법상 위반 상태로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법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시가 있으면 모두 양성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전제로 합니다(§3①).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입니다(§2①2).
| 구분 | 기본 대상 요건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조례로 확대 가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사실상 주택 사용 |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군사보호구역 등 제외 지역도 있어 위치 검토가 필요합니다(§3②).
집합건축물대장 위반 표시 해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도로,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체납 여부 등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로 보면 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특별법 §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차감 구조가 적용됩니다(§9②).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산정 조건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6①4).
집합건축물대장 위반 표시가 있다면 대장, 고지 내용, 현황을 기준으로 특별법 대상 여부를 무료 진단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전부 양성화되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적, 용도, 제외 지역, 체납 여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위반 표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있으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위반 내용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법 신고는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2028.6.16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입법예고 중인 안이므로 확정 전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위반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 구체 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집합건축물대장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됩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되므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도 중단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부칙 §1~4
- 건축법 §8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1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중)
-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