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이드 2026 — 시군별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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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반건축물, 어디가 많고 어떤 유형이 주를 이루나?
경기도는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 과정과 농촌·산간 지역의 무허가 건물이 공존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장으로 개발 압력을 받은 지역과 오래된 농가 건물이 위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별 위반 특성
수도권 연접 지역 (성남·과천·고양 등)
- 불법 증축이 많음 (소형 상가 증축, 옥상 구조물 등)
- 재개발 과정에서 위반 상태로 방치된 건물
외곽 농촌 지역 (이천·여주·양평 등)
- 무허가 창고, 농가 증축 비율 높음
-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물 다수
신도시 인근 지역 (화성·평택·안성 등)
- 공장·창고 용도변경 위반
- 개발 과정의 불법 구조물
경기도 주요 시군 양성화 신청처
| 지역 | 신청처 | 비고 |
|---|---|---|
| 수원시 | 수원시청 건축허가과 | 세움터 가능 |
| 성남시 | 성남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고양시 | 고양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용인시 | 용인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화성시 | 화성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부천시 | 부천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안산시 | 안산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파주시 | 파주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평택시 | 평택시청 건축과 | 세움터 가능 |
| 기타 시·군 | 해당 시·군청 건축허가 부서 | 사전 확인 필요 |
경기도 농촌 지역 특수 사항
경기도 농촌 지역의 경우, 농지 위의 무허가 건물은 별도의 농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농지 전용 여부 확인 필요
- 농업용 시설 vs 일반 건축물 구분에 따라 절차 상이
- 농지법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과 외 농업정책 부서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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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농촌 지역 무허가 창고도 양성화 대상인가요?
양성화 대상 여부는 위반 유형, 부지 용도, 건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시·군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소재 건물인데 양성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청 건축허가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경기도청이 아닌 개별 시·군청에 신청하는 점을 주의하세요.
경기도에서 온라인으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움터(eais.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군이 있습니다. 해당 시·군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도 신도시 지역 위반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신도시 지역도 위반 내용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단, 도시계획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된 건물은 양성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