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2023.12.31 기준 건축물

핵심 요약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다세대 85㎡ 이하, 단독 165㎡ 이하, 다가구 660㎡ 이하와 일정 요건의 근생빌라가 핵심이며, 최종 사용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어떤 법 기준으로 보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서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즉시 승인’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시행 대비가 중요합니다.

2023.12.31 기준일은 왜 중요한가요?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3①). 여기서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한 위반이나 순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위반은 이 기준만으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면적별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나뉘나요?

근생빌라는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은 ‘근린생활시설 허가 + 사실상 주택 사용’ 형태의 근생빌라를 명문으로 포함하지만,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피난·내화·마감·소방 기준과 주차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6①3, §7). 반대로 순수 근생 위반, 즉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건물 자체의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이어도 승인 보장은 되나요?

대상 요건에 들어가도 개별 건물의 사용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4), 요건 적합 시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대지 권원, 도로,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체납 여부도 함께 봅니다.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구조입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될 수 있으나, 실제 금액은 위반 규모와 건물별 사정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내 건물이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지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