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찾는 목적이 위반건축물 양성화라면, 결론은 “별도 검토”입니다. 2026.12.17 시행되는 특별법 신고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청에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가 곧 양성화 신고서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점의 안내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고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4). 따라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라는 서류명만으로 특별법 양성화 신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할 신고 기간·서식 등은 확정 고지 전까지 임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이 특별법 검토 대상인가요?

기준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3①).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반대로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특별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요건 적합 여부를 보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가 판단됩니다(§6①). 다만 심의 결과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체크할 항목은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지장 여부, 방쪼개기나 근생빌라의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 등입니다(§6①). 위반 여부는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②). 다만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기존 부과 내역 등에 따라 달라 구체 금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①4). 정확한 대상 여부와 비용 구조는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현재 건물이 특별법 검토 대상인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