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비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때 얼마를 봐야 할까?

핵심 요약

용도변경비용을 묻는 경우라도 특별법 양성화 비용은 정액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태료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라는 점이며, 실제 금액은 위반 규모·건물 현황·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변경비용은 왜 건물마다 달라지나요?

검색자가 말하는 ‘용도변경비용’은 대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 주택처럼 쓰는 건물, 또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소하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12.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절차를 열어 둔 법입니다.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위반 규모, 건물 현황, 지자체 판단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빠지나요?

아닙니다. 특별법 §9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은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과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용도변경비용 검토 대상인가요?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가 기본이며 조례에 따라 33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이른바 근생빌라도 명문상 포함됩니다. 반면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부터 2028.6.16까지이나, 확정 전 세부 서식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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