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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vs 철거 — 5가지 기준으로 결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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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vs 철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양성화가 유리하다", "철거가 낫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상황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래 기준을 하나씩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5가지 판단 기준

기준 1: 양성화 가능 여부 (전제 조건)

먼저 양성화 자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화 불가 사유가 있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양성화 불가 사유:

  • 건축물 구조 안전 기준 미달 (보강이 현실적으로 불가)
  • 도시계획시설 저촉 (해당 부지에 도로·공원 계획)
  •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물
  • 건폐율·용적률 초과분이 현 법률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불가 판정이면 자진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지속


기준 2: 손익분기점 계산

양성화 총비용 vs 이행강제금 누적액 비교

손익분기 연수 = 양성화 총비용 ÷ 연간 이행강제금

보유 예정 기간이 손익분기 연수보다 길면 양성화가 유리해집니다. 양성화 총비용에는 특별법 경로의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9①)가 들어가며, 실제 금액은 진단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3: 건물 사용 가치

상황 추천 선택 이유
거주·임대·영업 중 양성화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함
빈 창고·방치 상태 철거 우선 검토 사용 가치 없으면 비용만 발생
매도 예정 양성화 후 매도 위반건축물 상태로는 매도 불리
단기 매도 후 개발 철거 우선 검토 토지 가치가 건물 가치보다 높으면

기준 4: 재산 가치 변화

양성화 완료 시:

  • 위반 표기로 인한 거래상 불리함 해소
  • 담보 평가에서 위반 표기로 불리해지던 점 해소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
  • 매수인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부담 해소

자진 철거 후:

  • 토지만 남음 (건물 가치 소멸)
  • 토지 위에 신축 가능 (비용 추가 발생)

기준 5: 양성화 특별법 비용 구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은 2026.6.16 공포되어 2026.12.17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됩니다. 이 법에는 이행강제금 감면율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양성화가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손익분기(특별법 경로의 계산 구조):

양성화 총비용 = 진행 비용(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 +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9)
손익분기 연수 = 양성화 총비용 ÷ 연간 이행강제금
※ 실제 이행강제금·과태료 금액은 건물·위반 규모·지자체별로 달라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선택

아파트는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3①). 특별법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다세대(세대당 전용 85㎡ 이하)·단독(165㎡ 이하, 조례로 330㎡까지)·다가구(660㎡ 이하)·근생빌라입니다. 아파트의 발코니 무단 확장 등은 일반 건축법 절차(특별법 경로 아님)나 원상복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Case A: 서울 다세대 발코니 무단 확장 (거주 중)

  • 계속 거주할 집이고, 세대당 전용면적(확장분 포함) 85㎡ 이하라면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①1).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어, 오래 살수록 양성화 쪽이 유리해집니다.

→ 특별법 요건부터 확인하고 양성화를 우선 검토.


Case B: 경기 빈 창고 무허가 건축 (방치, 활용 계획 없음)

  • 주거용이 아닌 창고라면 특별법 대상(주거용, §2①2·§3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용 계획이 없으면 양성화 비용을 들일 이유가 적습니다.

→ 자진 철거 우선 검토.


Case C: 서울 다가구 1층 용도변경 위반 (임대 중, 매도 계획)

  • 변경한 공간을 주거로 쓰고 다가구 요건(연면적 660㎡ 이하 등)을 갖추면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①2).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바꿔 쓴 경우라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써 왔어야 하고(§3①3), 피난·소방 요건(§6①3)과 주차 설치 또는 비용 납부(§7① 단서, 조례로 완화 가능 §7③)가 붙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을 넘지 않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1)도 확인합니다.
  • 위반 상태로 매도하면 매수인이 대출·거래에서 불리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건을 갖추면 양성화 후 매도 검토.


자진 철거 비용은 무엇이 좌우하나요

철거 비용은 철거 면적, 구조(철근콘크리트·조립식 등), 작업 접근성, 폐기물 처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 현장 견적이 필요합니다. 양성화 비용은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특별법 경로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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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화가 불가능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누적되고 대집행 위험이 있어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철거는 이행강제금을 즉시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진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철거 면적·구조·접근성과 폐기물 처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 현장 견적이 필요합니다. 위반 부분만 철거하면 건물 전체를 철거할 때보다 범위가 줄어듭니다.

위반 부분만 철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위반 부분만 철거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중단됩니다. 건물 전체를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건축사가 특별법 요건과 기술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특별법 경로의 최종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6①). 신고 전에 진단으로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특별법을 기다렸다가 결정해도 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은 2026.6.16 공포되어 2026.12.17부터 18개월간 시행됩니다. 이 법에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은 없고, 대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시행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위반 해소 전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상 여부와 비용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위반 부분을 무조건 철거하는 대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사용승인을 받아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특별법상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4). 최종 승인 여부는 요건 검토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6①).

2026년 특별법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대상은 무엇인가요?

핵심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기본 대상이며, 근생빌라는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명문상 포함됩니다(§3①). 다만 순수 근생 위반, 제외지역, 과거 특별법 재적용 배제 사유 등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③).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양성화 후 효과는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다만 양성화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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