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하월곡동 필로티(1층 주차장) 전용 양성화 진단 의뢰
성북구 하월곡동 · 필로티(1층 주차장) 전용 · 접수 10월 26일
이 건물의 상황
- 위반 유형
- 필로티(1층 주차장) 전용
- 건물 유형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3층 · 지하 1층
- 연면적
- 약 230㎡
- 세대·가구
- 1가구
- 사용승인
- 1991년
- 대장 위반 표기
- 위반건축물 등재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규모는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약 230㎡, 1가구이며 사용승인은 1991년에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위반 내용은 필로티, 즉 1층 주차장 부분의 전용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25년 7월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었고, ‘기타 20㎡ 철파이프조 건축’, ‘2층 12㎡ 철파이프조 주차용 무단증축’ 내용과 함께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이나 주차용 공간은 건축물의 주차 기준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한 것으로 판단되면, 단순 면적 문제를 넘어 주차장 확보 여부와 위반 사유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무단 증축·대수선 등 특정건축물 해당(§2①1)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 즉 법률 제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기준일 요건과 무단 증축 등 특정건축물 해당성,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부분은 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부상 주거면적은 약 108.4㎡, 연면적은 약 231.9㎡로 주거 비율이 약 46.7%에 그쳐, 일반적인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 특정건축물’ 요건만 놓고 보면 양성화 가능성 낮음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실제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른바 근린생활시설 주거 사용 건물에 대한 별도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관건은 필로티 주차장 전용 부분이 실제 주거 전환인지, 단순 창고·근린생활시설·주차 관련 전용인지, 그리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문제로 남는지입니다. 특히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판단되면 특별법 사용승인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 위반 근거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필로티 주차장 무단 전용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방·창고·상가 등으로 막아 쓰는 유형입니다.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피난 동선 문제가 함께 걸리기 때문에 심의에서 까다롭게 다뤄집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전용 부분을 포함한 면적 기준(§3①)과 함께, 구조·피난·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6①2). 주거로 전용해 가구 수가 늘었다면 §6①3 강화 요건(피난·내화·소방)도 적용됩니다.
- ✓법정 주차 대수 부족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대체 주차 확보 가능성 등 개별 여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담당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필로티를 막아 만든 방도 양성화 대상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사용 등 §3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차·피난 요건 때문에 유형 중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개별 진단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