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공사 후 위반건축물이라면 양성화 대상과 비용은?
핵심 요약
증축공사 후 사용승인 없이 늘어난 주거용 면적이 있다면 특별조치법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주거용 요건, 면적 기준, 제외지역, 체납 여부를 충족해야 하며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증축공사 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증축공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부분이 사용승인 없이 존재해 위반건축물로 표시됐는지입니다. 확인은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특별조치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시행 전에는 개별 건물의 즉시 승인처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증축공사가 양성화 검토 대상인가요?
핵심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인지입니다.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 구분 | 기본 대상 기준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산정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조례에 따라 330㎡까지 확대 가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사실상 주택 사용, 추가 안전·소방·주차 요건 검토 |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증축공사 양성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6①).
다만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에 현저한 지장 없음, 체납 없음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심의 결과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판단이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 확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산정 조건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①4).
증축공사 후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건축물대장, 면적, 용도, 체납 여부를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축공사만 했으면 모두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특별조치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법정 면적 기준과 제외지역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승인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무단 증축된 다세대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이때 미승인 증축·대수선분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축공사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구조입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승인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차감되나요?
무조건 차감되지 않습니다. 5회 미만 부과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이 문제됩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가 끝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승인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중단됩니다. 다만 양성화 완료 전까지는 건물별 체납·부과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부칙 §1~§4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