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후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 — 등기까지 완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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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완료 후 해야 할 일 — 건축물대장 정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변경 이후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완전한 양성화가 됩니다.
단계별 후속 절차
Step 1. 건축물대장 정정 완료 확인
-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 조회
-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
- 면적, 용도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검토
Step 2. 소유권보존등기 (신규 등기가 없는 경우)
기존에 등기가 없었던 건물(무허가 건물)의 경우 필요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신청
- 필요 서류: 건축물대장 등본, 취득세 납부 증명서, 신분증
Step 3. 표제부 변경등기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증축으로 면적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바뀐 경우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변경 후 등기부 표제부 변경 신청
- 필요 서류: 변경된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Step 4. 취득세 납부 확인
- 신규 등기 시 취득세 납부 필요
- 시가표준액 × 취득세율 (건물 용도에 따라 상이)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
등기 비용 안내
| 항목 | 예상 비용 |
|---|---|
|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4% (용도별 상이) |
| 등기 수수료 | 건물 가액에 따라 상이 |
| 법무사 수수료 (선택) | 사례별 상이 / 무료 진단 후 안내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금액에 따라 상이 |
양성화 후 달라지는 것들
양성화와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매매: 위반 상태 없이 정상 거래 가능
- 대출: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 가능
- 임대차: 임차인의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 상속: 깨끗한 상태로 상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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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화 후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등기가 없으면 건물 매매나 담보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성화 후 등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셀프 등기가 가능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음이라면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에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통상 1~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후 등기는 신청 후 3~5 영업일 소요됩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