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서류 총정리 —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서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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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 빠지면 반려됩니다
양성화 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한 가지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어 일정이 지연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공통 필수 서류 (모든 유형 공통)
| # |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수수료 |
|---|---|---|---|---|
| 1 | 양성화 신청서 | 관할 시·군·구청 | — | 무료 |
| 2 | 건축물대장 등본 | 정부24 / 방문 | 3개월 | 무료 |
| 3 | 토지대장 등본 | 정부24 / 방문 | 3개월 | 무료 |
| 4 | 토지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3개월 | 1,000원 |
| 5 | 신분증 (또는 사본) | — | — | 무료 |
| 6 | 위반 건축물 현황 사진 | 신청인 촬영 | — | 무료 |
| 7 | 배치도 (건물 위치 표시) | 신청인 또는 건축사 | — | — |
건물 유형별 추가 서류
무허가 건물 (건축허가 없이 신축)
- 건축물 현황 도면 (건축사 작성 필요)
- 측량 성과도 (일부 지자체 요구)
불법 증축 (허가 없이 기존 건물 증축)
- 기존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 증축 부분 현황 도면
용도변경 위반 (주거→상업 등)
- 현재 사용 용도 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영업 신고서 (해당 시)
서류 발급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건물 주소 입력 후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부동산 →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 건물 주소 입력 후 결제(1,000원) 및 발급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양성화 신청서 (구청에서 수령)
-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대장 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위반 건축물 현황 사진 (전면·측면·전경)
- 배치도
- 건축물 현황 도면 (해당 시, 건축사 의뢰)
- 대리인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가요? 전문 건축사·행정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에게 도면을 맡겨야 하나요?
위반 내용이 단순한 경우(작은 창고 증축 등) 직접 작성 가능하지만, 복잡한 경우 건축사를 통해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면 작성 등 양성화 진행 비용은 위반 규모·난이도·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 사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 행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움터(eais.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