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절차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7단계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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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지금 점검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2026.6.16 공포되어 2026.12.17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됩니다.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다세대(세대당 전용 85㎡ 이하)·단독(165㎡ 이하, 조례로 330㎡까지)·다가구(660㎡ 이하)·근생빌라가 대상이며(§3①),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은 없고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9①). 현재 본인 건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시행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특별법 경로의 양성화 절차 7단계를 단계별 할 일·서류·비용 항목과 함께 정리합니다.


양성화 대상 위반 유형

아래와 같은 위반 유형이면 양성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세부 예시
무허가 건축 허가 없이 신축·증축한 창고, 옥상 구조물
무단 증축 허가 면적보다 크게 건축, 발코니 무단 확장
용도변경 위반 주택→근린생활시설, 창고→주거 무허가 변경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
대수선 위반 주요 구조부 무허가 변경

위반 유형에 따라 이행강제금 비율이 달라집니다(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특별법 과태료는 이렇게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이며(§9①), 특별법 대상은 주거용 건물로 한정됩니다(§3①).)


양성화 7단계 상세 가이드

1단계: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gov.kr) → 건축물대장 열람 (무료). '위반건축물' 표시 및 위반 내용 확인.

확인 포인트:

  • 위반 유형 (무허가·증축·용도변경 등)
  • 위반 면적 (이행강제금 계산 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2단계: 양성화 가능 여부 검토

건축사와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가 판정이 나오면 철거·이행강제금 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성화 불가 사유:

  • 도시계획시설 저촉 (도로·공원 예정지)
  • 구조 안전 기준 충족 불가
  • 군사·문화재 보호구역

3단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재 상태를 반영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신고 필수 첨부 서류). 기존 도면이나 현황도가 있으면 실측·작성 작업이 줄어듭니다.


4단계: 구조 안전 확인 (필요 시)

증축으로 기존 구조에 영향을 준 경우 구조기술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은 사용승인 기준입니다(§6①2). 단순 용도변경·내부 간막이 변경은 대체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5단계: 신고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4①). 구체 신고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준비 서류 (기본):

  • 건축물대장 (무료)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건축사 작성, §4①)
  • 구조 안전 확인 자료 (필요 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6단계: 건축위원회 심의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지연을 줄이는 방법:

  • 서류를 완비해 한 번에 신고 (보완 요구 줄이기)
  • 유효기간(시행일부터 18개월) 만료 전 신고 접수를 목표로 일정 관리

7단계: 보완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정리

심의에서 보완을 요구받으면 보완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정리 → 완료.


비용 총정리

항목 비고
설계비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건물 규모·위반 내용·도면 유무에 따라 다름
구조 안전 확인 필요한 경우만
보강 공사비 필요한 경우만, 위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 위반 해소 시 부과 중단 (특별법에 감면 규정 없음)
과태료 (특별법 경로)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9①). 5회 미만 부과 + 추가 위반내용 없음이면 기납부액 차감(§9②), 부과 이력 + 추가 위반이면 차감 없이 5회분(§9①2)

비용은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특별법 경로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9②).


일정은 이렇게 잡습니다

특별법 경로는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6①).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신고 전 준비 기간이고, 이는 보강 공사 필요 여부·도면 유무·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지에 따라 건물마다 다릅니다. 특별법은 시행 전이라 아직 실제 처리 사례가 없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법은 2026.12.17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되며, 만료 전 신고 접수분은 만료 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2·§3). 신고 기간·서식 등 세부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미리 양성화 가능 여부를 점검해 두면 특별법 시행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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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 서류(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과 접수는 건축사가 맡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법 경로는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6①). 신고 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기간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법은 2026.12.17부터 18개월간 한시 시행되며 만료 전 신고 접수분만 계속 적용되므로(부칙 §2·§3), 여유 있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특별법 경로로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9①),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9②). 특별법에는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양성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건물 사용 계획이 없고 단기간 내 철거·매도 예정이라면 자진 철거도 대안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누적 속도와 철거 비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고인 이름은 소유자이지만,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이 건축사 의무(특별조치법 제4조)이고 신고 접수 등 절차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어(건축사법 제19조) 실무에서는 건축사가 서류 작성부터 신고까지 맡습니다. 건축사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성화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건축사와 함께 건폐율·용적률·일조권·도로 조건과 구조 안전 이슈를 검토하면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저촉, 구조 안전 기준 충족 불가, 군사·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양성화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무허가·무단 증축 건물도 양성화 되나요?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 용도변경 위반, 건폐율·용적률 초과 등 여러 유형의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다세대·단독·다가구·근생빌라로 한정됩니다(§3①). 다만 건축사의 가능 여부 검토에서 도시계획시설 저촉이나 구조 안전 기준 미충족 등 불가 사유가 없어야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표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양성화 승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등 특별법 적용요건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최종 사용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6).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신고 접수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1~3).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준 신고기간은 2026.12.17~2028.6.16이지만, 이는 확정 전 내용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건축법」 §80).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 여부는 요건 검토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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