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절차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간 — 특별법 30일 심의와 신고 전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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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법 경로는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6①). 신고 전 준비 기간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라, 아직 이 법으로 실제 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평균 몇 주" 같은 숫자 대신, 법이 정한 기간과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만 정리합니다.


특별법 경로의 순서

단계 기간
신고 전 준비(대장 확인·현장 실측·설계도서·현장조사서, 필요 시 보강 공사)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름
신고 접수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서 요건 적합 시 신고일부터 30일 안(§6①)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신고 전 준비 기간을 좌우하는 4가지

1. 보강 공사가 필요한가 구조 보강 등 공사가 필요하면 그 공사 기간만큼 준비가 길어집니다. 필요 여부는 건축사가 현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2.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가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4①). 처음부터 한 번에 갖추면 보완으로 늦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3. 건축물대장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대장 표제부와 변동사항으로 위반 내용과 사용승인 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장을 미리 떼어 두면 첫 검토가 빨라집니다.

4. 현황도·도면이 남아 있는가 기존 도면이나 현황도가 있으면 실측과 설계도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없으면 처음부터 실측해야 해 준비가 길어집니다.


특별법 일정 역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은 2026.12.17 시행,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에는 만료 후에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부칙 §2·§3). 구체 신고 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4).

특별법의 기준은 '양성화 완료'가 아니라 만료 전 신고 접수입니다. 다만 신고 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하므로(§4①), 이 서류는 신고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신고 전 준비: 건축물대장 확인 → 현장 실측 →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필요 시 보강 공사)
  • 신고 후: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6①). 승인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 승인 조건: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체납이 있으면 1년 내 완납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6①4).

핵심: 신고 전 서류 준비가 건물마다 다르므로, 여유 있게 착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간 단축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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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법으로 실제 처리된 사례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이라 지금은 실제 처리 사례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것입니다(§6①).

특별법이 시행되면 마감 전에 신고하면 되나요?

네. 특별법은 시행일(2026.12.17)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에는 만료 이후에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부칙 §2·§3). 즉 처리 완료가 아니라 만료 전 신고 접수가 기준입니다. 다만 구체 신고 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4①).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보완하는 만큼 늦어지므로, 처음부터 한 번에 갖춰 신고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건물은 더 오래 걸리나요?

위반이 여러 건이면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작성 범위가 넓어져 신고 전 준비가 길어집니다. 얼마나 길어지는지는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강 공사가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네. 구조 보강 등 공사가 필요하면 그 공사 기간만큼 준비가 길어집니다. 공사 규모는 현장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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